5G 속도, 우리는 속았다. 보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5월 24일 5G 이동 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각각 시정, 공표명령과 함께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T에겐 169억 2900만 원, KT는 139억 3100만 원, LG U+ 는 28억 5천만 원이 부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네티즌 반응들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티즌 반응

 

• 이건 반드시 환불조치해야 한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5G 요금을 거의 의무적으로 쓰게 했다.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렇게 300억대 과징금으로 끝내면 안 되고 지금까지 부당이득금액 환수조치 및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
• 국가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배상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 비싼 요금 5G 사용한 국민들이여~~ 꼭 소송해서 받아냅시다!
• 전 국민 다 속이고 수천억을 이득 봤을 건데, 고작 과징금 336억??? 과징금 10배로 늘리고 해당 관련자들 전부 다 처벌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
• 전 국민이 소송해서 그동안 써온 요금을 받아내야 한다.
• 국민들이 전부 일어납시다.. 돈에 환장한 정부는 안 도와줄 거 뻔합니다. 아 진짜 공무원들 깡그리 바꿨으면 좋겠음..
• 이통사들의 전체적인 개편과 국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
• 5g 사용했던 고객, 현 사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함
• 여전히 LTE 사용자로서 승리감을 느낀다.
• 지금까지 5G 요금제 납입한 사람들한테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단체소송 가야죠.. 진짜 터지지도 않고 비싼 요금제 쓰는데
• 전 아직도 4G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쓰기에는 4G도 충분히 빠릅니다. 5G는 통신사들의 수작입니다.

 

통신사들의 사기극

이들 업체는 실제 환경에서 불가능한 속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G 상용화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전후에 '최고속도 20 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빠른 속도를 강조하면서 5G 속도가 20 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속도는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였습니다. 애초에 20 Gbps를 구현하지도 못했고, 이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조차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속도를 전면에 세워놓고 광고를 한 셈입니다.

 

출처 -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5241201001#c2b

 

통신사에서는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제한 사항을 부기했다며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며 "형식적 제한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겨로 가치를 마치 전체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 골라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5G의 실제 데이터 속도는 광고 속도의 25~34%밖에 안됩니다. 이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2년 넘게 쓴 소비자도 있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거짓,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위 심결과 관련해서 꼭 짚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 공론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동통신사들이 과장 광고로 가입자들을 속여 그동안 입힌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비싼 5G 이동통신 요금을 내면서 동시에 LTE 통신망을 이용하게 하는 눈속임을 당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는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려졌는데, 황금빛에 사업자들이 눈이 멀어버려서 소비자를 소비자로 보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